국민의힘, 부동산 세제 개편·군 지휘 혼선 비판

국민의힘은 4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주택 공급과 대출 여건 개선에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으로 집값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초 부동산 세금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될 최후의 수단인 ‘핵폭탄’에 빗댔지만, 결국 정부가 그 수단을 국민에게 적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면서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와 장기간 거주하지 않은 다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한도 축소를 문제 삼았다. 이 제도가 장기간 누적된 물가 상승과 화폐가치 하락 때문에 명목상 양도차익에 과도한 세금이 붙는 것을 막고 장기 보유를 유도하는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책 실패의 비용을 국민에게 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군 지휘·보고 체계와 관련해서도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미군 무인기를 적기로 잘못 판단해 요격 준비까지 진행된 사태를 거론하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합동참모본부가 3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군 지휘계통에 따른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방부는 전날 최전방 실탄 미장착 논란과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 등 1군단 관련 사안을 점검·조사한 뒤 한기성 육군 1군단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피아식별과 보고체계에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1군단장만 직무배제한 것은 책임을 아래로 돌리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안 장관이 방위병 복무 당시 제기된 탈영 의혹을 해명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군 기강을 엄정하게 세우기 어렵다며 장관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세제 개편에서는 정책 역량과 국민 부담 문제를, 군 관련 사안에서는 지휘체계 혼선과 책임 소재를 각각 쟁점으로 부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