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 세제안 재검토 촉구

국민의힘은 7일 국회에서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비거주 1주택자와 고령 장기보유자, 세입자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정부가 집값 상승 국면에서 규제와 대출 제한에 이어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정책 방향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가 회의에서 제시한 여의도연구원 조사에서는 세제 개편안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4%,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34%로 나타났다.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 것이라는 답변은 47%, 줄 것이라는 답변은 10%였고, 세입자 부담 증가를 예상한 응답도 54%였다.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는 부정 52%, 긍정 35%였으며 20·30세대의 부정 평가는 64%로 집계됐다.

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상가·사무실의 주거용 전환과 국민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논의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장 대표는 규제와 대출 제한을 완화하고 멈춘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한 주택에서 오래 거주한 고령자와 실거주 전환 요구를 받을 수 있는 세입자의 피해 가능성을 거론하며 투기와 실거주를 구분한다는 정책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의원은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무주택자·청년·세입자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과세 정상화를 내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정훈 의원은 보유세를 개편한다면 취득세와 양도세 등 거래 비용을 함께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고, 박성훈 의원은 이번 방안의 핵심을 증세와 계층 간 편 가르기로 규정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도 공급이 빠진 대책은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바꾸지 않으면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