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 규제·증세 철회 촉구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부에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요구했다. 당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장인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특위 회의를 열고, 현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국민의 부담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당 부설 정책연구소 여의도연구원이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이 52%, 긍정 평가는 3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30세대의 부정 평가는 64%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 신뢰가 없는 정책은 효과를 내기 어렵다며,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혼란과 불안이 확산됐다고 주장했다.

공세는 부동산 세제와 이 대통령의 주택 매각 문제로 이어졌다. 장 대표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국민의 거주 이전 자유를 제약한다고 지적하면서, 이 대통령이 근저당까지 활용해 서둘러 집을 팔아 세금 부담을 피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에 대해서도 앞선 토론과 기존 공급 대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규제와 증세 대신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정상화가 민생에 필요한 해법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장 대표는 규제와 대출 제한을 완화하고, 중단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촉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가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부동산 상황을 악화시킨다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민심에 직면할 수 있다는 강경한 경고도 내놨다. 정부는 2차 회의에서 조만간 발표할 공급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