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 위헌 심판 추진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범죄 피해자 보호 공백을 쟁점으로 제기했다. 당은 12일 국회에서 중앙여성위원회 주최 여성 안전 대책 토론회를 열어 보완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빠르면 8월 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장동혁 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보충하고 수사 과정의 은폐·조작이나 증거인멸 가능성을 견제하는 장치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경찰 초동수사가 부실하거나 중요 증거가 빠질 경우 이를 재확인할 절차가 약화될 수 있다며,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게 수사와 피해 입증의 부담이 넘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좌장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고, 곽아람 기자와 김재련 변호사 등이 피해 경험과 변호 사례를 토대로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제시했다. 2019년부터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피해를 겪은 곽 기자는 2021년 가해 남성을 고소했을 때 검찰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모욕죄로 기소한 사례를 소개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청구서 초안을 작성해 검토하고 있다. 핵심 쟁점으로는 경찰의 신청 없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거론된다. 7대 범죄에만 전건송치 제도를 적용해 범죄 유형별로 수사 절차를 달리한 부분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에 어긋나는지도 청구 근거로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