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상용 검사 징계 중단·법적 대응 예고

국민의힘이 2026년 8월 13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절차를 표적 보복으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당 이재명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부당한 수사와 징계에 관여한 주체를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박 검사가 업무 시간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SNS 글을 올린 점이 징계 사유로 거론된 데 대해 기준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2007년 이후 검찰에서 근무 시간 중 SNS 활동만으로 징계한 전례가 없고, 이 대통령이 업무 시간에 게시한 SNS 글은 더 많다는 게 당의 주장이다. 주 의원은 철저한 수사를 수행한 박 검사가 법무부 감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특검 수사, 민주당의 압박까지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징계 사유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이 제외된 점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이 법정에서 거짓으로 판단돼 위증죄 유죄가 선고된 사실과 징계 사유 제외를 연결했다. 이를 토대로 민주당이 내세워 온 조작 기소 주장이 힘을 잃자 업무 시간 SNS 활동을 새로운 징계 근거로 삼았다는 논리를 폈다.

이번 사안은 현직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징계 기준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4년 1월에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정치 활동 의혹을 받은 김상민·박대범 검사에 대해 법무부 중징계가 청구됐고, 2025년 11월에는 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비판하며 검사징계법 폐지 등을 추진했다. 국민의힘이 예고한 형사고발이 실행되면 박 검사 징계 절차를 둘러싼 적법성과 공정성 논란도 법적 다툼으로 확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