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레버리지 ETF 국조·특검 압박
핵심 요약
국민의힘이 주식시장 혼란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을 규명할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주요 책임자를 한자리에 불러 정책 결정 경위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로비나 부정한 결탁 가능성까지 특별검사 수사로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코스피·코스닥의 혼란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도입 과정을 규명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수용을 거듭 촉구했고, 장동혁 대표는 국정조사에 더해 특별검사 수사까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SNS에서 국정조사의 목적이 정쟁이 아니라 훼손된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국정 점검이라고 강조했다. 상임위원회별 질의로는 재정경제위원회가 경제부총리,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장을 각각 상대하게 돼 책임 소재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질의할 기회도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성급하고 무리하게 도입한 이유를 따지려면 김용범 정책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를 한자리에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거부할수록 정부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된다며 정책을 검증하는 국정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장 대표는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해당 ETF로 개인 투자자의 계좌와 국민연금의 노후 자산까지 불안해졌으며 외국인과 증권사만 이익을 봤다고 주장했다.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반대에도 청와대가 도입을 밀어붙였는지, 로비나 부정한 결탁 또는 특정 기업에 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특검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정책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아들이 모두 미래에셋자산운용에 근무한다는 점과 관계기관 협의 과정도 조사 대상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