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출 총량관리 전면 재검토 촉구

국민의힘은 12일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로 은행권 대출 공급이 줄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잔금대출 신청자 사이에 선착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소득과 상환 능력, 신용도보다 접수 속도가 대출 가능 여부를 좌우하는 상황이라며 금융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인터넷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접수 개시 10분 만에 소진되고, 신용점수 950점을 넘는 고신용자도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계약한 실수요자들이 대출 창구 축소로 위약금을 부담할 위기에 놓였으며, 일부 고신용자는 1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대출 관련 어려움이 제기됐지만 대통령의 점검 지시와 정부 대응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특정 단지에 수천억 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하거나 예외 규정을 추가하는 방식은 임시 처방에 불과하며, 반복되는 예외 조치가 금융 현장의 혼란과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증시로 향한 차입 투자 자금과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늘어난 반면 주택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은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고신용자의 2금융권 이동이 중·저신용자를 더 비싼 사금융권으로 밀어내는 연쇄적인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하며, 금융당국에 총량규제를 중단하고 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한 정교한 건전성 관리 체계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