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국정조사 촉구

국민의힘은 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도입 경위 전반을 국회가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당 상품 출시 뒤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급격히 커졌으며, 정부와 금융당국의 무리한 제도 추진이 개인 투자자의 대규모 손실로 이어졌다는 것이 당의 주장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개인 투자자 손실이 종목과 매매 구간에 따라 최대 50~60%에 이르렀고, 글로벌 투자은행 씨티가 국내 개인 투자자의 누적 손실을 56조원대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반면 자산운용사와 외국인 투기 세력은 큰 수익을 거뒀다며, 한국 증시가 이들의 현금 인출 창구이자 투기장처럼 변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상품 16종이 신청부터 상장까지 29일 만에 심사를 마친 점을 문제 삼았다. 지방선거 직전에 사전 스트레스 테스트도 없이 고위험 상품의 상장이 빠르게 추진됐다며, 심사 과정에 관여한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 및 외부 압력의 존재 여부를 국회 차원에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이 사태 확산 뒤 개인 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인 조치도 재검토 대상으로 지목됐다. 거래대금 비중이 큰 기관·법인·전문투자자는 규제에서 제외돼 개인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대책이라는 비판이다. 국민의힘은 기관과 외국인 자금, 알고리즘 및 초고빈도매매까지 포괄하는 증시 안정 장치와 제도 보완을 즉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