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방위원들, 사관학교 통합 재검토 촉구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종득 국민의힘 간사와 한기호·성일종 의원은 과거 군사쿠데타의 역사를 통합 근거로 삼을 수 없다며, 장교 양성체계 개편은 군사적 필요성과 국가안보 전략을 기준으로 검증하고 국민적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사관학교를 반드시 합쳐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육군사관학교의 역사를 군사쿠데타만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며, 육사 출신 장교 1600여명이 국가를 지키는 과정에서 전사하거나 순직했고 현재도 대다수 장교가 정치와 무관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객관적 검증과 공감대 없이 통합을 강행할 경우 국민과 함께 저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 문제가 사관학교 통합만으로 해결될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통합이 미래 전투력 향상을 위한 국방개혁이라면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군사적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국민 앞에 직접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의 육사 관련 역사 인식이 정책 추진의 배경이라면 그 이유와 장교 양성체계를 바꾸려는 기준 역시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종득 의원은 군의 정치적 중립이 흔들린 데에는 군인들의 줄서기를 부추긴 정치권과 이에 동조한 정치군인들의 책임이 함께 있다고 말했다. 전날 대통령 발언을 통합을 통한 응징으로 해석하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기호 의원은 이런 인식이 예비 생도들을 쿠데타 세력으로 간주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고, 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면 계엄을 주도한 대통령의 모교도 통폐합 대상이 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