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광주 군공항 임시배치 지시에 공세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서두르며 사업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의 기능을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기지에 임시배치하도록 지시한 데 대해 안보 절차와 사업 여건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와 지지율 하락을 의식해 지역 표심을 자극하려는 정치적 조치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광주 기지에 제1전투비행단이 주둔하고 있으며, 유사시 미 공군 전력이 전개하는 한미 공동운영기지로서 국가 안보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지 기능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는데도 정부가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으며, 반도체 팹 가동에 필요한 핵심 기반시설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구상을 특정 지역의 표심을 겨냥한 특혜성 정책으로 규정했다.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근거를 확보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면 국가 반도체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구자근 의원도 반도체가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전략 산업이고 세계 투자자들이 주시하는 분야라며 전당대회용 이벤트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은 광주 군공항 기능 이전에 수천억 원이 필요할 경우 재원 마련 방식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전 비용을 국방 예산에서 충당하면 기존 전력 증강 사업과 무기 도입 일정이 뒤로 밀릴 수 있다며,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이유로 안보 역량이 희생되는 결과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정치 일정과 분리된 절차·재원·안보 대책을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