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거부권 행사 촉구

국민의힘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개정안에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누가 봐도 재판 중지 상태인 이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악법 철폐를 위해 헌법소원 청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국민 여론을 저버리고 소수 강성 지지층의 손을 들어줬다며, 힘없는 선량한 국민들이 국가가 제공하던 마지막 법률적 안전장치를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5선 나경원 의원은 필리버스터 발언을 통해 사법부가 실체적 판단을 내려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행정부 업무에 개입하는 권력분립 위반이라며, 피해자가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단을 받을 경우 재판청구권과 권리구제 기회가 완전히 박탈된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역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지금이라도 직을 걸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개정안 통과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와 수장들의 책임 회피 속에 국민의 법적 안전망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무부 장관 사의에 이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도미노 사퇴'는 예견된 수순이었으나 국민을 보호해야 할 마지막 순간에 자리를 던진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며, 사법 참사를 만든 민주당과 자리를 던지고 떠난 수장들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