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위탁 규모에 운용사 책임투자 평가 연계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이행 평가 결과를 국민연금 위탁기금 배분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평가가 우수한 운용사에는 위탁 규모를 늘리고 미흡한 곳에는 줄이는 방식이다. 국민연금 기금의 절반 가까이가 시중 자산운용사에 맡겨진 만큼, 위탁 조정이 운용사의 참여를 끌어낼 수단으로 검토됐다.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과 함께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점검 간담회를 열었다. 특위 소속 김남근 의원은 삼성자산운용과 한화자산운용 등 대형 운용사에 ESG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유인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국민연금이 평가 결과를 다음 해 위탁기금 규모에 확실히 반영해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논의의 초점은 단순한 참여 여부를 넘어 활동의 내용과 체계를 살피는 데 맞춰졌다. 국민연금은 운용사별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평가에 정성적 요소를 포함할 계획이다. 운용사가 어떤 주제를 선택해 어떤 방식으로 관여하는지, 관련 체계가 목적에 맞게 구성됐는지를 점검함으로써 형식적인 평가에 머물지 않겠다는 취지다.

세부 평가 대상으로는 기업의 배당 성향과 임원 보수, 지배구조 개선과 연결되는 횡령·배임 혐의 점검 등이 제시됐다. 운용사가 이런 사안을 충실히 확인하고 책임투자 원칙을 실행하는지를 위탁 운용 평가에서 더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이달 말 더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토론회를 열고, 평가 기준과 위탁 규모 연계 방식을 둘러싼 공론화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