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내주식 한도 확대, 독립성 논란 확산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 급등기에 주식 매도를 통한 자산 재배분을 미루고 목표 비중까지 높이면서 운용 원칙과 시장 안정 기능을 함께 약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말 기금 평가액은 1848조7000억원, 국내 주식은 543조6350억원으로 29.4%를 차지했다. 국내 주식 비중은 2월 말 24.9%에서 석 달 만에 4.5%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의 대규모 매도가 시장에 줄 충격을 고려해 리밸런싱을 6월 말까지 유예했다. 이어 5월 말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올리고 전략적자산배분 허용 폭도 확대했다. 전술적자산배분 범위는 ±2%포인트로 유지됐다. 시장에서 추정한 전략적자산배분 범위 ±6%포인트를 적용하면 최대 보유 한도는 28.8%다. 상반기 코스피가 111% 오르는 동안 매도를 늦춰 수익 실현과 과열 완충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월 29일 코스피 종가 8476.15와 당시 평가액을 토대로 7일 종가 6258.77을 적용한 국내 주식 평가액은 약 401조원으로 추산된다. 5월 말보다 약 142조원 감소한 규모다. 다른 자산의 가치가 그대로라고 가정하면 국내 주식 비중은 약 23.5%로 낮아진다. 2021년에도 국민연금은 전략적자산배분 범위를 ±2%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넓혔다. 이듬해 전체 수익률은 -8.28%, 국내 주식 수익률은 -22.75%였고 기금 손실은 79조6000억원에 달했다.

논란은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의사결정 구조로 번지고 있다. 기금운용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복지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된다. 2021년 회의에서도 정부 인사들은 허용 범위 확대를 지지했지만 투자정책 전문가와 일부 위원은 분석과 합리적 근거가 부족한 원칙 변경이 일관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독립 위원회나 별도 공사 전환, 정부 관료 축소와 전문가 보강, 외부 요구 공개 및 선임 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