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발언부터 대륙 순환도로까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대통령이 자신은 읽어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정부의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자리에서 나온 말이라는 점에서, 해당 개정안의 내용을 사전에 어느 정도 검토했는지를 둘러싼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에서는 추미애 지사가 재정 상황이 비상 상태라고 돌연 선언했다. 이번 선언으로 도의 재정 여건이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지만, 취재 내용에는 구체적인 재정 수치나 비상 판단의 기준, 대응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선언의 배경과 실제 재정 상태를 확인할 추가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정치권에서는 경기도의 전임 지사와 전전임 지사가 모두 추 지사와 같은 당 소속이었다는 점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현 재정 상황이 형성된 배경을 어느 시기와 책임 범위까지 살펴봐야 하는지를 놓고 여야 모두 즉각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이어서, 향후 재정 진단의 내용이 논의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물류와 안보, 관광 목적을 함께 담은 총연장 2만7000㎞ 규모의 대륙 순환도로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구 둘레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길이의 도로망을 하나의 계획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검토 논란, 경기도 재정 비상 선언, 중국의 초대형 도로 계획은 각각 정부 심의의 충실성, 지방재정의 책임 범위, 대규모 기반시설의 추진 규모를 드러낸 현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