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사무국장 공모에 공무원 다시 포함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닫혔던 교육부 공무원의 국립대 사무국장 지원 통로가 3년 만에 다시 열리고 있다. 최근 일부 국립대가 공개채용 응시 자격에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을 새로 포함하면서다. 교육부 내부에서는 승진 적체를 덜고 퇴직 뒤에도 교육행정 전문성을 활용할 진로가 복원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예산과 조직, 인사, 시설, 회계, 감사 등 대학 행정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이다. 과거에는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에서 행정 경험을 쌓은 공무원이 주로 맡았지만, 대학이 총장 주도로 공개모집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뀐 뒤 실제 공고에서 공무원 경력을 응시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이어졌다. 이번 자격 변경은 공무원 출신의 지원과 선발을 다시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도 개편은 특정 부처가 인사를 좌우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대학이 필요한 인재를 직접 선택하도록 자율성을 넓히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운영 과정에서 공무원 출신을 꺼리는 분위기가 생겼고, 민간 전문가 영입도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말 전국 27개 국립대 가운데 13곳에서 사무국장이 공석이었으며, 임용이 이뤄진 대학 중에도 교수가 해당 보직을 겸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자율성 확대가 행정 공백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 배경이다.

제도의 안착 여부는 교육부 출신을 우대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대학에 필요한 역량을 기준으로 선발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특정 집단을 위한 자리로 인식되면 폐지 논란이 되풀이될 수 있지만,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공정하게 경쟁하는 구조가 자리 잡으면 자율성과 전문성을 함께 높일 수 있다.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지역혁신중심 대학 육성 정책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상황에서 고등교육 정책과 국비사업을 이해하고 대학과 정부의 협력을 조율할 행정 전문가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