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무상교육 구상에 지역 사립대 반발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비수도권 국립대 신입생 약 6만4000명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사립대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상은 비수도권 국립대 30곳이며, 정부는 현 임기 안에 지원 범위를 해당 대학의 모든 학부생으로 단계적으로 넓히는 구상을 세웠다. 사립대 측은 학생 유치 여건의 격차가 확대돼 재정난이 한층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립대 학부 4년간 등록금 총액은 연간 약 1조원이지만, 현재도 상당 부분이 국가장학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추가 재정은 시행 첫해 1000억원으로 추산되며 수혜 학년이 늘 때마다 매년 약 1000억원씩 증가해 2030년에는 연간 4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원 외로 선발되고 별도의 등록금 기준을 적용받는 외국인 유학생은 우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비수도권 사립대와 전문대는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인상 제한 속에서 충원과 재정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다. 특히 수시모집을 앞둔 지역 사립대는 국립대 무상등록금이 신입생 모집에 즉각 영향을 줄 가능성을 경계한다. 사립대와 교수사회에서는 공청회나 대학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방안이 공개됐고, 지역 고등교육 체계 전체를 다룰 비전도 뚜렷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책은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우지만, 국립대가 비교적 큰 지역 거점에 집중된 반면 사립대는 중소도시에도 자리 잡고 있어 지원 효과가 지역 전체에 고르게 미칠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진다. 지역 사립대가 문을 닫을 경우 중소도시가 직접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부는 국립대의 지역 내 공적 역할을 지원 근거로 들고, 사립대에는 지역인재 장학금 확대 등 무상등록금에 준하는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