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운영 창구, 20일부터 복지부로 일원화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면서 병원 운영에 필요한 주요 서류의 제출처도 복지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두 병원 설치법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상위법과 함께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은 대학병원장 후보를 추천할 때 내는 경영계획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 대상을 교육부 장관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바꿨다.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제출하는 출연금·보조금 요구서와 지급신청서, 사업계획서도 같은 방식으로 제출처가 조정된다. 법령에 열거된 조직 외에 필요한 하부조직을 정관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이번 조치는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량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옮긴 법률 개정의 후속 절차다. 개정 법률은 2026년 2월 19일 공포됐으며 시행일은 같은 해 8월 20일이다. 병원의 교육기관 역할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보건의료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데 개정 취지가 있다.

정부는 시행일까지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 변경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국정과제인 지역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에도 연결된다. 정부는 각 병원이 의과대학 교육병원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지역·필수·공공의료의 핵심 거점으로서 지역 안에서 의료가 완결되는 체계 구축을 주도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