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대 금융그룹,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 지정…내년부터 추가 자본 의무

국내 5대 금융지주회사와 소속 은행들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이들 기관은 내년부터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금융당국의 평가 결과 신한, 하나, KB, 우리, 농협 등 5대 금융지주와 그 소속 은행들의 점수가 선정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로 지정된 10개 기관에는 내년 중 1%의 추가자본적립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선정된 기관들은 자체정상화 계획과 부실정리 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하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함께 관리된다.

이 제도는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위원회(BCBS)의 권고에 따라 도입됐다. 국제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권고된 이 제도는, 국내에서는 매년 평가를 통해 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D-SIB 선정 최저 기준인 600베이시스포인트를 상회하는지 여부로, 이번에 선정된 5대 금융지주와 소속 은행들은 모두 이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정은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자본 적립 의무는 금융회사의 손실 흡수 능력을 강화해 위기 상황에서도 금융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돕는다. 향후 금융당국은 매년 평가를 통해 D-SIB 지정 기관을 갱신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감독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