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산 투자에 세제 지원…6개 산업 대상

국내 생산 활동을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새로 마련된다. 지원 대상은 모두 6개 산업이며, 태양광과 풍력 분야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번 제도는 국내 생산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지정된 산업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확인된 지원 대상 가운데 구체적으로 제시된 분야는 태양광과 풍력이다. 두 분야를 포함해 총 6개 산업이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 다만 나머지 4개 산업의 명칭과 산업별 공제 기준, 공제율, 적용 시점 등 세부 사항은 취재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세액공제의 핵심 기준은 제도 명칭에 명시된 ‘국내 생산’이다. 특정 기업이나 개별 제품이 아니라 태양광·풍력 등을 포함한 6대 산업을 지원 대상으로 제시했다는 점도 확인된다. 지원 대상의 전체 구성과 산업별 적용 범위는 제도의 실제 지원 대상을 가르는 주요 항목이다.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로 태양광과 풍력을 비롯한 6개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의 틀이 마련됐다. 향후 제도의 구체적인 모습을 판단하려면 공개되지 않은 4개 대상 산업과 공제 요건, 공제 규모, 시행 일정이 추가로 확인돼야 한다. 현재 확인 가능한 내용은 제도 신설과 지원 산업의 수, 태양광·풍력 포함 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