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사관학교 통합, 합동교육·인재·권한집중 논쟁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구상이 이재명 대통령의 ‘육사 쿠데타’ 발언을 계기로 다시 핵심 국방 현안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사가 세 차례 쿠데타의 중심이었다고 지적하며 통합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통합의 합동성 강화 효과와 우수 인재 유치 가능성, 군내 사적 결속 차단 여부를 놓고 찬반 논리가 맞서고 있다.

정부는 우주·사이버·전자기 스펙트럼까지 아우르는 통합작전이 중요해진 만큼 장교 양성 단계부터 3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아야 한다고 판단한다. 반대 측은 생도를 한곳에 모으는 것만으로 합동성이 높아지지 않으며, 각 군의 임무와 작전 특성에 맞춘 전문성을 토대로 상호 운용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맞선다. 자운대의 해·공군 교육 기반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국방부는 청주 공군사관학교까지 40분, 평택 해군 2함대까지 1시간30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통합안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세우는 기본계획이 지난달 공개됐다. 현재 3개 사관학교 생도는 2900여명인 반면 내부 행정·지원 인력은 3000명에 이른다. 정부는 분산된 교육시설과 교수진, 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대덕연구단지의 인프라를 활용하면 교육의 질과 인재 유치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반대 측은 자퇴율이 15%를 웃도는 현실을 개선하려면 초급 간부와 직업군인의 처우 개선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쿠데타 방지 효과도 논쟁의 한 축이다. 12·3 내란에는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육사 선후배가 중심 역할을 했으며, 통합 체제가 기존 육사 중심의 기수 관계를 약화할 수 있다는 시각이 제기됐다. 반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3군의 장교 양성 권한이 한 학교에 집중되면 특정 학교 출신의 결속에 따른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오는 26일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께 국군사관학교 창설 세부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