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사관학교 통합, 합동교육·인재·권력집중 논쟁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방안이 국방 개혁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사가 세 차례 쿠데타의 중심이었다고 지적하며 통합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통합안을 토대로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세우는 기본계획을 지난달 공개했다.

첫 쟁점은 합동성과 군별 전문성의 균형이다. 정부는 우주·사이버·전자기 스펙트럼까지 작전 영역이 넓어진 미래전에 대응하려면 장교 양성 단계부터 통합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반대 측은 생도를 한곳에 모으는 것만으로 합동성이 높아지지 않으며 각 군 전문성을 토대로 상호 운용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맞선다. 해·공군 훈련시설 부족 우려에는 자운대에서 청주 공군사관학교까지 40분, 평택 해군 2함대까지 1시간 30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교육 역량과 인재 확보를 둘러싼 평가도 갈린다. 현재 3군 사관학교 생도는 2900여 명이지만 행정 지원 등을 담당하는 인력은 3000명에 달해 자원과 투자가 중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교육·연구 기능을 자운대에 모으고 국방과학연구소와 대덕연구단지 인프라를 활용하면 교수진과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통합보다 초급 간부 처우와 직업군인의 매력도를 높이는 일이 우선이며, 이를 해결해야 지원율을 높이고 15%를 웃도는 자퇴율도 낮출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쿠데타 방지 효과를 놓고도 시각차가 크다. 이 대통령은 통합 체제가 육사 선후배 중심의 결속을 약화할 가능성에 주목했다. 12·3 내란에는 육사 31기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육사 41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육사 출신 인사들이 중심 역할을 했다. 한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하나의 학교가 3군을 아우르면 특정 학교 출신의 결속에 따른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반박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출신 학교를 쿠데타 원인과 연결하는 논리를 비판했다. 국방부는 오는 26일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께 세부 창설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