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사관학교 창설 본격화…26일 공청회
핵심 요약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본격 추진한다. 대전 자운대에서 2년 통합교육과 2년 군별 전문교육으로 구성된 학부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역대 참모총장 46명이 반대 입장을 낸 가운데 26일 공청회와 10월 세부 계획 발표가 예정됐다.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작업을 빠르게 추진한다. 2026년 하반기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계기로 통합 구상을 구체화하고, 미래전 대비와 교육 효율화, 군 합동성 강화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잘못된 역사와 단절하고 헌법과 국민에게 충성하는 국군의 정체성을 세우는 기반으로 삼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군사관학교가 세 차례 군사 쿠데타의 중심에 있었지만 책임을 묻지 않았고, 이후에도 압도적인 지위를 유지했다고 비판했다. 군별로 장교를 따로 양성한 뒤 특정 군종 출신이 군을 장기간 지배하는 구조를 문제로 지목하면서,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군사 쿠데타가 발생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내놨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다. 국방부가 지난달 공개한 기본계획에는 대전광역시 자운대에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새 학교를 세우는 방안이 담겼다. 학부 과정은 모두 4년으로 편성하며, 생도들은 처음 2년간 통합교육을 받은 뒤 남은 2년 동안 육·해·공군별 전문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통합 계획을 둘러싼 반대도 이어지고 있다. 육·해·공군 역대 참모총장 46명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각 사관학교가 군별 정체성과 전문성을 갖춘 장교를 안정적으로 길러 왔으며, 교육체계 개혁은 필요하지만 3군 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이 입장에 별도 대응을 내놓지 않았으며, 오는 26일 창설 공청회를 열고 10월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