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사관학교 구상, 통합교육서 육사 쇄신으로 선회

미래전 대응과 합동 인재 양성을 목표로 검토되던 국군사관학교 구상이 육군사관학교 개혁을 중심으로 한 장교 인사·교육체계 정비로 방향을 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사관학교 신설 필요성에 부정적인 뜻을 밝히고 육사 중심의 폐쇄적인 인사 구조를 문제로 지적하면서 정책 논의의 무게중심도 새로운 학교 설립에서 기존 체계 쇄신으로 옮겨갔다.

정부 안팎에서는 지난 6월 국군사관학교 창설 논의가 본격화한 뒤 각 군 장교 양성체계의 변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별도의 사관학교를 추가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육·해·공군의 기존 양성기관을 없애거나 단순 통합하기보다 장교 교육 과정에서 합동성을 높이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 왔다.

논의의 흐름은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선을 그으며 달라졌다. 대통령은 육사가 지나치게 엘리트화돼 육군 전체를 장악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새로운 사관학교를 만드는 방안보다 장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특정 출신에 쏠린 인사 관행을 손질하는 일이 우선이라는 판단을 드러냈다.

군 내부에서는 국군사관학교를 만들지 않고 장교 양성체계를 개편할 경우 각 군의 전문성을 어떻게 유지할지를 놓고 반론도 나오고 있다. 육·해·공군은 서로 다른 작전 환경과 전문 교육이 필요한 만큼 단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육사 중심 인사 구조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각 군 교육의 특수성과 합동성 강화 요구를 함께 반영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