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내부 논의 잇단 공개…숙의 절차 훼손 논란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과목 절대평가와 서술·논술형 문항 도입, 중학교 역사 수업의 근현대사 비중 30% 확대,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병기 등 민감한 교육 의제가 올해 잇따라 외부에 공개됐다. 그러나 이들 사안은 국가교육위원회 안팎의 숙의를 마치거나 공식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알려졌고, 국교위는 이후 결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 자료를 내놓았다.

국교위 내부 정보로 보이는 내용이 공개된 뒤 단독 기사로 확산되고, 다시 국교위가 공식 부인하는 흐름이 반복되면서 논의 관리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위원회 단계의 논의가 유출돼 민감한 사안이 자극적으로 소비됐다며, 이는 정해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내세워 교육 현안을 숙의하는 대통령 소속 기관이다. 백 의원은 이런 외부 유출이 여론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려는 고의적 목적에서 이뤄진 것 아니냐고 물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대입 제도를 논의하는 과정에 많은 사람이 참여해 완전한 비공개를 지키기 어렵다고 답했다. 백 의원이 그런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자 차 위원장은 내부 논의를 충실히 지켜 불필요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노조연맹도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국교위가 이른바 ‘간 보기식’ 언론 대응을 중단하고 현장 교원이 참여하는 투명한 공론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 없이 검토 단계의 안을 외부에 흘려 여론을 살피는 방식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는 비판이다. 국회와 교원단체에서 동시에 문제 제기가 나온 가운데, 차 위원장은 내부 논의의 보안을 강화해 논란을 막겠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