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병원 검체검사 706건 담합 의혹 심판대

국공립병원이 발주한 검체검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7개 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11일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각 업체에 보냈다. 심의 대상은 녹십자의료재단, 지씨셀, 삼광의료재단, 삼광랩트리, 서울의과학연구소, 씨젠의료재단, 이원의료재단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업체가 2012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국공립병원 등이 실시한 검체검사 용역 입찰 등 706건에서 조직적으로 입찰 조건과 물량을 합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담합 행위의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약 2940억원으로 파악됐다. 조사 대상 기간은 12년 10개월에 걸쳐 있다.

검체검사는 혈액이나 조직에서 특정 물질을 검출·측정하거나 형태의 이상 유무를 판독하는 업무다. 간염 등 바이러스 검사와 암 조직검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병원은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검사를 전문기관에 맡기며, 국공립병원은 경쟁입찰을 거쳐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탁사업자를 선정한다.

심사관은 이번 사안을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고 향후 행위 금지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제안했다. 법인과 관련 임직원을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심사보고서에 포함됐다. 최대 과징금 부과율 20%가 적용될 경우 예상 과징금은 약 588억원이다. 다만 제재 여부와 구체적인 수위는 7개 업체의 의견서 제출과 공정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