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입찰 14조 연루 은행권, 자본 부담 촉각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진행된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에서 은행 5곳이 관여한 입찰 규모가 약 13조9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대상은 KB국민·하나·NH농협·IBK기업·산업은행이다. 전체 담합 규모 76조2000억원 가운데 나머지 약 62조3000억원은 증권사 10곳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권은 해당 행위가 과징금 세부 기준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되고 최고 부과기준율 15%가 적용될 경우 부담액이 약 2조85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금액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관련 매출액과 감경·가중 요소를 반영해 확정된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관련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국민은행은 가장 작은 것으로 파악돼 은행별 과징금에도 차이가 예상된다.

과징금이 약 2조1000억원으로 확정돼 전액 보통주자본 감소로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은행권의 자본 운용에도 부담이 생긴다. 국내 은행 평균 보통주자본비율 14.5%를 유지하려면 약 14조5000억원의 위험가중자산을 줄이거나 과징금보다 많은 자본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이를 기업대출 평균 위험가중치 43%로 환산하면 약 33조7000억원의 대출에 해당한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주택담보대출비율 정보교환 사건에 이어 국고채 사건까지 세 차례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ELS 과징금은 5개 은행 합계 약 6000억원으로 금융위원회에 전달됐으며 국민은행 약 3070억원, 하나은행 약 790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 1월 결정된 4대 은행의 LTV 과징금은 총 2720억1400만원으로, 하나은행 869억원과 국민은행 697억원이 포함됐다. 두 사건을 합친 부담은 국민은행 약 3770억원, 하나은행 약 1660억원이며 LTV 사건은 은행들의 반발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