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장벽 틈새 파고든 밀입국 산업
핵심 요약
개인 브로커 중심이던 밀입국이 모집·운송·은닉·자금세탁을 아우르는 조직형 사업으로 변했다. 영불해협 운임은 1인당 1천∼2천 유로이며 보트 한 척의 수입은 최대 10만 유로로 추산된다. 유럽과 미국은 국경 심사와 송환을 강화하고 밀입국 조직의 운송망과 자금줄 추적에 나섰다.
지난 10일 영불해협을 건너 영국 도버에 닿은 길이 15m 고무보트에는 어린아이를 포함해 230명이 타고 있었다. 2018년 척당 평균 7명이던 탑승 인원은 62명으로 늘었고, 최근에는 100명을 넘는 사례도 나타났다. 북아프리카에서 스페인·이탈리아로 향하는 지중해 항로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어지는 남부 국경에서도 돈을 받고 사람을 넘기는 밀입국 사업이 확산하고 있다.
과거 미국·멕시코 국경의 ‘코요테’처럼 지리를 잘 아는 개인이 주도하던 방식은 역할을 세분화한 조직형 사업으로 바뀌었다. 모집책과 브로커, 위조서류 업자, 보트·차량 조달책, 운전기사, 은신처 운영자, 자금세탁책이 각각 움직인다. SNS로 고객을 모으고 텔레그램 등 메신저로 연락하며 암호화폐로 대금을 받는다. 미국에서는 국경을 넘은 이주민을 은닉처에 숨긴 뒤 각지로 운송하고, 유럽에서는 고무보트와 엔진을 공급하는 별도 유통망까지 형성됐다.
영불해협 통과 비용은 1인당 1천∼2천 유로이며 대륙을 가로지르는 장거리 이동은 최대 2만 유로에 이른다. 보트 한 척으로 얻는 수입은 최대 10만 유로, 약 1억6천만원으로 추산된다. 전쟁과 정치적 박해, 빈곤, 실업, 일자리 수요가 국경 밖 이동을 부추기는 반면 합법적 입국 통로는 좁다. 단속이 강화되자 해상에서 승객을 태우는 ‘택시 보트’와 한 번에 더 많은 사람을 싣는 ‘메가 보트’가 등장했고, 비용과 위험은 이주민에게 집중됐다.
밀입국 확산은 유럽과 미국의 이민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프랑스 국민연합, 독일대안당, 영국개혁당 등 강경 우파가 세력을 넓혔고 중도 진영도 국경 심사와 송환을 강화했다. 유럽연합은 지난 6월 새 이민·망명 협정을 본격 시행했으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국경 통제와 대규모 추방에 더해 비자와 출생시민권 문제로 정책 범위를 넓혔다. 지난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는 유럽 이주민 밀입국 대응센터가 출범해 조직책과 운송망, 자금줄을 함께 추적하는 대응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