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력망 재원, 정부·한전·성장펀드로 다각화

정부가 대규모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비를 정부와 한국전력, 국민성장펀드가 나눠 부담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한전의 차입 확대가 기업 평가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성장펀드의 전력망 투자 방안에 대한 검토 상황을 점검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가와 한전, 국민성장펀드가 역할을 분담하는 구조를 조율하고 있으며 중장기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2038년까지 72조8천억원을 투입해 전국에 송전망 70개 노선을 건설할 계획이다. 별도로 배전망에 10조2천억원을 투자해야 해 송·배전망 사업비는 모두 83조원에 이른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도 송·배전망 구축에 거액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전이 차입으로 부채비율을 높이며 비용을 모두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당시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정부가 투자자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수준으로 송·배전망 사용료를 책정할 수 있어 안전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전력망 확충과 재원 마련에 현재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작년까지 지연됐던 사업은 지난해 국가기간전력망법 제정과 한전 내부 전담 조직 설치 이후 추진 속도가 2배로 빨라졌으며, 연간 약 20건이던 입지 선정도 현재 약 50건으로 늘었다. 재원은 회사채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고 한전이 현재 흑자를 내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