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과거사, 국가 주도 조사·배상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을 열고, 형제복지원과 덕성원 등 집단수용시설의 인권 유린 및 해외 강제입양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과거사 해결을 다음 세대에 넘기지 않고 국가가 국민에게 남긴 상처를 직접 치유하겠다는 책임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진실 규명 이후에도 명예 회복 등 후속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국가폭력 피해자 70여 명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강제 징집 과정의 녹화·선도공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 납북귀환어부 사건을 거론하며 불법 구금과 고문, 가혹 행위가 국가기관에 의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국가폭력 실태를 조사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월 3기 활동을 시작했고, 첫 조사는 지난달 21일 착수했다. 정부는 피해자의 신청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기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해 국가가 사건과 피해자를 먼저 찾는 적극적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아직 규명하지 못한 사건의 실체를 최대한 확인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 2월 개정된 과거사정리법에는 피해자 배상·보상과 명예 회복에 대한 국가 책임이 명시됐으며, 국가폭력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원칙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피해와 고통이 다음 세대로 이어진 현실에 책임감을 나타내고 모든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위로와 사과를 전했다. 무고한 희생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생명과 인권을 우선하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