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100건 해외 특허 확보에 300억 투입

정부가 내년부터 국가 연구개발 과제로 탄생한 첨단 기술의 해외 특허 출원 비용과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을 시행한다. 첫 지원 대상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며, 전략적 가치가 높은 기술 100개를 선정해 건당 3억 원씩 총 300억 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놓고 지식재산처와 기획예산처가 예산안을 조율하고 있다.

지원 기술은 해외에서 권리를 조기에 선점할 필요성과 향후 시장 가치 등을 종합해 가려낼 계획이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로봇, 우주항공을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이 주요 평가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연구성과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는 동시에 기술 이전과 로열티 계약 등 민간 중심의 기술 수익화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부 R&D로 2023년 창출된 특허는 국내 3만7396건, 해외 7017건으로 해외 실적이 국내의 18.7%에 머물렀다. 국내 출원 비용은 통상 150만~300만 원이지만 미국 등록에는 현지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해 최소 2000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 자금이 필요하다. 특허 비용이 정부 R&D 지원 항목에서 제외돼 연구기관이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는 구조도 해외 출원을 제약했다.

2024년 국내 대학은 국내 특허 10만1353건과 해외 특허 2만739건을 보유했다. 대학의 특허 관련 지출 889억 원 가운데 국내 비용은 446억 원, 해외 비용은 313억 원이었다. 특허권은 등록한 국가에서만 인정되므로 국내 권리만으로는 해외 침해에 대응하기 어렵다. 정부는 첫해 지원 범위를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으로 한정하고, 국비 지원의 타당성 등 산업계 쟁점을 논의한 뒤 중소기업으로 확대할지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