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산 통합관리 체계 구축…AI 전용 DB 추진

정부가 70년간 이어진 국유재산법 체계를 전면 손질하고 국가자산의 통합관리를 위한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개편의 중심은 국가자산 관리 방식을 소유와 보존 위주에서 적극적인 운용과 가치 창출 중심으로 바꾸는 데 있다.

새 체계에는 부동산뿐 아니라 증권과 지식재산, 가상자산 등 핵심 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규율이 담긴다. 여러 기관에 흩어진 국가자산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총괄청의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한다. 정부는 최근 국가자산 규모가 빠르게 늘어난 만큼 자산 유형별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 간 공동 개발과 활용이 가능한 통합 운용 기반을 갖출 계획이다.

공공부문 자산 데이터를 연결하는 가칭 ‘K-Asset Cloud’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올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인 디브레인(dBrain)에 국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자산 정보를 우선 연계한다. 내년부터는 인공지능 기반 국가자산 전용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구축해 활용되지 않는 자산을 찾아내고, 자산의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연결하는 인프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국가자산 체계 개편과 함께 인력·일자리 정책도 추진한다.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와 선호 분야의 전문인력을 2030년까지 20만명 이상 양성하고, 민간·공공 일자리 확대와 청년 창업가 육성을 통해 일자리·창업 분야에서 30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구직과 채용, 입직, 성장에 이르는 전 단계의 지원을 늘리고 청년과 실제 일자리를 연결하는 플랫폼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