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산 관리 전면 개편…제조업 AI 전환 가속

정부가 1400조원을 넘어선 국유재산을 수익과 가치를 창출하는 국가자산으로 전환하고, 철강·석유화학·조선 등 주력산업의 제조공정에 인공지능을 접목한다. 화학·철강·자동차·조선 등 10대 업종에 특화한 휴머노이드를 개발하고 AI 팩토리·스마트공장과 연계해 AI 로봇을 연간 1000대 보급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K-Asset 혁신 프로젝트와 경제구조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유재산법을 국가자산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법 적용 대상을 토지·건물에서 동산, 증권·출자지분, 특허권 등 지식재산과 가상자산까지 확대한다. 자산별로 별도 장을 마련해 취득·관리·처분 규율도 달리 적용할 계획이다.

2025년 말 국유재산 규모는 1402조7000억원으로, 2001년 188조3000억원의 7배를 웃돈다. 그러나 1950년 제정된 현행법이 부동산 중심의 관리 체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다른 자산의 특성을 운용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자산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종합계획과 기본방향을 심의하도록 하고, 재경부의 총괄 기능과 캠코의 집행 역할을 강화한다. 캠코가 맡을 수 있는 자산 범위를 넓히고 관리·처분권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철강·석유화학·가전·조선·자동차·바이오의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고 액추에이터·센서·로봇손 등 피지컬 AI 핵심부품 연구개발을 신설한다. 철강산업 기본계획과 석유화학 종합지원방안, 차세대 전력반도체 연구개발 로드맵은 4분기에 제시한다. 올해 말까지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 자산 정보를 디브레인에 연계하고 행정망에는 AI 챗봇을 도입한다. 기초연금·퇴직연금 개편과 청년 일자리 대책을 우선 논의하며,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야간노동자 건강보호 방안,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 및 소상공인 지원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