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산 관리체계 전면 개편…AI 통합운용 추진

정부가 1402조7000억원에 이르는 국가 보유 자산의 운용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1950년 제정된 국유재산법을 국가자산기본법으로 바꾸고, 부동산뿐 아니라 증권·출자 지분, 지식재산(IP), 가상자산까지 자산군별로 관리하는 ‘K-Asset 혁신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소유와 보존에 머물렀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자산 활용과 가치 창출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711조원 규모의 부동산은 지방정부 등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관리 절차를 만들고 유휴자산 개발 지침도 일원화한다. 2조3000억원 규모의 IP는 현재 최대 5년인 사용기간을 대폭 늘리는 한편, 국가 IP 뱅크를 세워 계약과 수익 배분을 통합 관리한다. 328조7000억원에 달하는 증권·출자 지분은 회계와 기금별로 흩어진 관리 기준을 정비해 의결권과 주주권 행사 원칙을 통일한다.

몰수나 기부로 국가가 보유한 78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에는 별도의 법적 관리 근거가 마련된다. 취득 직후 경매를 원칙으로 삼되 시장 교란을 줄이기 위한 분할 경매 절차도 법률에 담는다. 이번 개편은 국유재산이 2001년 188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1402조7000억원으로 늘었지만, 관리 방식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누는 70여 년 전 틀에 머물러 있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자산관리위원회로 확대하고, 중앙관서마다 국가자산책임관을 지정해 법률 준수와 데이터베이스 연계를 맡긴다. 캠코의 위탁 운용과 관리·처분 권한도 강화한다.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의 자산 정보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과 연결하며, 행정망에는 유권해석을 지원하는 AI 챗봇을 도입한다. 2027년부터 가칭 ‘K-Asset Cloud’ 구축에 착수하고, 민·관 합동 작업반과 KDI 연구용역을 거쳐 연내 법안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