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관리위, 유역 단위 홍수총량관리 도입 연구 착수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우에 대응하기 위해 유역 기반의 새로운 홍수관리 체계 마련에 나섰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위원회는 최근 '유역기반 홍수관리 정책체계 마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는 기존 하천 중심의 치수 정책에서 벗어나 유역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관리하는 '면(面) 중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좌관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그동안 홍수관리는 하천이라는 '선'을 중심으로 제방을 쌓고 하천을 정비하는 방식이었다"며 "기후위기 시대에는 유역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관리하는 '면'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소유역별로 감당해야 할 홍수량을 설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저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유역기반 홍수관리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에서는 홍수총량관리 개념을 정립하고 일본의 '유역치수'와 네덜란드의 '룸 포 더 리버' 등 해외 사례를 분석해 한국형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올여름 기록적인 강우로 충청권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금강·낙동강 수계에 홍수특보가 발령되고 주민 대피가 잇따르는 등 홍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기후변화로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 극한 강우가 일상화되면서 하천 정비와 제방 보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금처럼 각 지자체가 물을 최대한 빨리 하천으로 흘려보내면 본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해 하류에서 범람이나 제방 붕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유역 전체에서 홍수량을 분담하는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에서는 도시와 농촌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홍수 저감 방안도 검토된다. 도심에서는 공원·운동장 지하 빗물저장시설 등 저류 기능을 확대하고, 농촌에서는 저류지와 습지를 활용해 유역 전체에서 홍수량을 분담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연구 결과를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치수종합계획 등 기존 법정계획에 단계적으로 반영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홍수관리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