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생애 전반 배움의 권리 제도화 착수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의 삶 전반에 걸친 배움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습기본권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진행한 뒤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6개월 동안 학습기본권의 개념과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학습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교육을 비롯해 법학, 정치·사회철학, 노동경제, 경영 분야 전문가와 관련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등 모두 16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장은 이광호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이 맡았다. 이 위원장은 학습기본권이 삶의 단계나 개인이 처한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배움에 접근하고 학습을 이어갈 수 있게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과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살피고 학습자 관점의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활동 방향을 밝혔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새로운 지식과 역량을 계속 습득하는 일이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위원회에는 학습기본권의 범위와 보장 방식에 관한 분야별 검토를 토대로 전 생애 학습을 뒷받침할 정책을 마련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향후 논의 결과는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제안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