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마모토 이재민, 대피소별 지원 격차에 고통

지난달 28일 강진으로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한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대피소마다 시설과 지원 수준이 크게 달라 사생활 보호 문제가 불거졌다. 폭염에 이어 태풍까지 북상하는 가운데 피난 생활이 길어지면서 열악한 환경을 견뎌야 하는 주민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우키시 마쓰바세 등에 마련된 일부 대피소에는 칸막이가 설치되지 않아 주민들이 맨바닥이나 소파에서 불편하게 잠을 청하고 있다. 히카와초의 중학교 대피소 등에는 종이상자 침대와 칸막이가 들어왔지만, 남녀가 같은 교실을 사용하고 칸막이 높이도 낮아 옷을 갈아입기 어렵다는 민원이 이어졌다.

재난 대피시설을 신속하게 갖추는 해외 사례와도 차이가 드러난다. 타이완은 2024년 4월 화롄 강진 발생 4시간 만에 개인용 텐트와 샤워 시설을 마련했다. 이탈리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해 재해 발생 48시간 안에 필수 설비를 구축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다.

일본에서는 재해대책기본법이 구호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구조여서 지역별 지원 격차를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즈타니 요시히로 피난소·피난생활학회 대표는 대피소 환경에 공통 기준이 없어 구호 수준이 제각각이라며 법 개혁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7일 서면 각의에서 이번 지진을 특정 지역에 한정하지 않는 격심재해로 지정했다. 하천·도로·농지 복구 사업의 국고 보조율을 약 10% 높여 지자체 부담을 줄일 계획이며, 피해 조사와 산정에 시간이 필요해 지진 발생 뒤 지정까지 약 열흘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