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7만명 넘긴 미국 이민 단속, 사망도 급증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이민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체포·추방과 구금 규모가 동시에 급증했다. 취임 첫날 작전 개시 33시간 만에 이민자 460명이 체포됐고, 올해 7월까지 18개월간 체포 인원은 58만2천여명, 추방 인원은 59만6천여명에 달했다. 대선 후보 시절 이민자를 겨냥해 “미국의 피가 오염됐다”고 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기조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진 것이다.

구금 인원은 지난해 1월12일 3만9703명에서 올해 1월24일 7만766명으로 정점을 찍었으며, 최근에도 6만5770명이 시설에 머물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1만4천~1만5천명대까지 내려갔고 임기 말에도 4만명을 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최소 두 배에서 세 배 가까운 수준이다. 구금자들은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한 재판을 거치지만 인정 사례는 드물고,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자유를 제한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보석이 허용되더라도 수천∼수만달러가 책정되는 사례가 많아 경제적 기반이 약한 이민자에게는 실질적인 장벽이 된다. 최종 추방 명령 뒤에도 본국 정부가 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내주지 않아 송환이 미뤄지기도 한다. 인권단체와 연구자들은 행정 절차라는 이유로 형사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신속 재판 등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반면, 구금은 형사 사건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길게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장기 구금이 확대되는 가운데 사망과 자살도 늘었다. 베네수엘라 출신 헤수스 마누엘 아레나스는 지난달 13일 조지아주 구금시설로 이송되던 중 심장마비로 추정되는 증상으로 숨졌다. 올해 구금시설 사망자는 22명이며, 트럼프 2기 18개월간 누적 사망자는 55명이다. 올해 자살 추정 사망은 8명, 현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12명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인 반대 시위로 강경 단속이 잠시 중단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현장 요원들에게 고강도 집행을 다시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