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 검증 앞두고 스트리트 뷰 쟁점 부상

국내 지도정보 가공 업체가 최근 국토교통부에 구글의 가상 지도 기능인 ‘스트리트 뷰’의 정보 처리 방식을 문의한 사실이 13일 확인됐다. 구글이 축척 1대5000 고정밀지도를 해외로 반출하려면 국내 제휴업체가 원본 데이터를 가공해 안보와 무관한 정보를 선별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문의를 구글과 국내 업체 간 데이터 반출 제휴를 위한 기술 검토 가능성과 연결해 보고 있다.

스트리트 뷰는 세계 각국의 거리와 지역을 360도 파노라마 사진으로 구현하는 서비스다. 이 기능 자체는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보안처리 대상이 아니어서 국내 가공 업체가 처리 기준을 정부에 별도로 확인한 사례는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영상과 사진에 장소정보인 POI나 보안시설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결합되고, 이를 해외에서 가공할 경우에는 처리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구글의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영상 속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국내 기업을 통한 사후 수정 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올해 상반기 구글에 조건별 이행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문서를 보냈으며, 구글은 다음 달 관련 계획을 담은 회신을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회신이 접수되면 정부는 실무 전문가들과 각 조건의 실제 이행 가능성을 검증한 뒤 국내 제휴업체를 통한 반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연내 작업을 마치려면 구글이 다음 달 초까지 보안 조건 이행안을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POI가 국가기본도나 고정밀지도에서 가져온 정보인지, 건물 분류와 위치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는지가 스트리트 뷰 보안처리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