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플레이 결제 수수료 10%부터 적용

구글이 구글플레이 결제 수수료율을 현행 최대 30%에서 구간별로 5~10%포인트 낮춘다. 구글 코리아가 11일 공개한 새 체계는 연간 수익 100만달러, 약 14억원까지 10%의 수수료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 예정일은 오는 12월 31일이며, 국내 규제 당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도입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

연간 수익이 100만달러를 넘으면 외부 웹 링크로 결제할 때 20%, 일반 결제에는 25%가 부과된다. 생태계 활성화 프로그램인 ‘레벨업’ 요건을 비롯해 일정 자격을 충족한 사업자는 각각 15%와 20%를 적용받으며, 신규 설치에는 이보다 낮은 수수료율이 책정된다. 기존에는 연간 수익 100만달러 이하에 15%, 초과분에 30%가 적용됐다.

구글은 구글플레이 외부 결제 시스템에도 높은 수수료를 매겨 인앱결제 이용을 사실상 강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방송통신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10월 구글과 애플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상 인앱결제 강제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47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구글은 지난 3월 연말부터 수수료를 10~20% 수준으로 내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방미통위는 지난 4월 윌슨 화이트 구글 글로벌 공공정책 총괄 부사장과 카라 베일리 안드로이드 생태계 전략 담당 부사장을 만나 국내 개발사의 부담을 고려한 조기 시행을 요청했다. 일본에서는 당초 12월 31일로 잡혔던 도입 일정이 현지 공정거래위원회와 개발자 협의를 거쳐 앞당겨졌다. 구글은 기술 인프라 구축과 국가별 규제 조율을 거쳐 순차 도입 중이며, 한국에서도 선택권 확대와 수수료 인하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