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률 2030년 3.5명 목표…AI 안전망 확대

정부가 지난해 2천549명, 하루 평균 7명에 이른 교통사고 사망자를 2030년까지 30% 감축하는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반복 사고 유형과 취약 요인을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현재 4.9명에서 3.5명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정책의 우선순위는 보행자 등 교통취약계층 보호와 대형·반복 사고 예방에 놓인다. AI 기반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과 우회전 신호등을 확대하고,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도 늘린다. 신체·인지 능력이 제한된 운전자를 조기에 파악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며, 결빙 취약지역의 제설 인프라 확충과 고속도로 전 노선 기상 관측망 구축도 추진한다. 결빙 구간 정보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AI 기본의료 전략도 다뤘다. 의료 취약지의 비대면 진료를 지원하고 응급환자 이송과 병원 선정을 연계해 골든타임 확보를 돕는다. 분산된 의료데이터를 통합한 국가 보건의료 데이터 허브를 조성해 한국형 소버린 의료 AI 기반도 구축한다. 중고차 광고에는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 표시를 의무화하고, 매매업자의 하자 보증과 거래 플랫폼의 책임도 강화한다.

내달 공무직위원회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를 논의할 안정적인 대화 체계도 마련된다. 한 총리는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불안정한 고용과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가 전날까지 이어진 만큼 각 부처에는 과제를 구체화해 국민이 체감할 성과로 연결하고, 기존 경험과 관행을 넘어 정확한 근거와 데이터로 판단할 것을 요구했다. 부처 간 정책·역량과 기술을 연결하는 실행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