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전 주기 투자 확대·AI 평가체계 구축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확보하는 재원을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전 교육 단계에 투입한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초·중등학교와 대학의 교수·학습 및 행정업무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과 가칭 ‘교육평가 7대 지원센터’ 구축도 추진한다.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 무상교육·보육 대상을 3세까지 넓히고 교육·보육 일원화를 임기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방학 중 희망 학생에게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국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초등학교 3학년용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은 4학년까지 확대한다. 문해력과 AI 활용, 민주시민·사회정서 역량을 기본 역량으로 설정하고 학생자치 및 장애학생·이주배경학생 지원도 강화한다.

교권 보호 대책으로는 교육활동 민원을 기관이 대응하는 체계를 정착시키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법무부·보건복지부와 추진한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교원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과 정치기본권 확대 공론화도 검토한다. 지역에서는 ‘5극 3특’을 중심으로 거점국립대 브랜드 단과대와 융합연구원을 육성하고 지방정부·기업·대학의 인재 양성 협력을 확대한다.

지역균형장학금을 신설해 지방 국립대 학생의 국가장학금을 늘리고 지방 사립대 우수 학생 지원,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지역인재 채용도 확대한다. 마이스터고와 성인 친화형 개방 대학 체계를 확충하며, 과학고·영재학교에는 AI 심화연구반을 설치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2028~2037년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10월까지 마련해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친 뒤 내년 3월 공개하고, AI 소양과 기초문해력 강화 및 역사·사회 교육과정 개편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