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교권보호 조직 확대…정부도 연내 신설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에 대응할 전담 조직이 시도교육청 단위로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달 3일 기준으로 파악한 조직 개편 현황에는 대전·강원·충남·제주·경기가 별도 기구를 설치했거나 추진 중인 지역으로 포함됐다. 교권보호를 다룬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이 관심을 끄는 가운데, 교육 당국의 대응 체계가 다른 지역으로도 넓어질지 주목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0일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최종 선발했다. 전담관은 경기 전역에서 피해 교원을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료 때까지 일대일로 지원한다. 제주도교육청은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 담당관을 신설할 예정이며, 강원과 충남은 각각 ‘교권보호지원단’과 ‘교권보호관 추진단’을 교육감 1호 결재 안건으로 추진했다.

대전교육청은 교육감 직속 ‘교권신장담당관’을 두고 AI 기반 통합민원 전담팀과 행정업무 경감팀, 법률동행지원팀, 법률·심리·행정 상담팀을 배치할 계획이다. 광주·전남 교육 당국도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꾸려 상담과 법률, 심리, 치유를 연계한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에 착수했다. 교원단체들은 교육청이 교사 개인에게 대응을 맡기지 말고 형사고발을 비롯한 법적 조치에도 직접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권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는 2024년 도입됐지만 실제 부과는 지난해 1건, 올해 7월까지 4건에 그쳤다. 교원단체는 부과 대상과 절차를 통일한 지침, 미부과 사유의 기록, 관할청별 실적 점검·공개, 담당 부서 명확화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올해 안에 교권 강화와 학교 공동체 신뢰 회복을 담당할 조직을 만들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 다만 조직의 명칭과 규모, 인력, 기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