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손질해 전 생애 교육 투자 확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손질해 확보한 재원을 영유아 교육과 고등·평생교육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예산처가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제도의 폐지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교육재정의 내국세 연동 원칙을 지키면서 투자 범위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에서 교육교부금이 현행처럼 내국세와 연동돼 보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초중등 예산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초과 세수분을 초중등 이외의 교육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설정할 경우 교육 분야에 필요한 규모도 관계 당국과 협의 중이다.

교부금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비효율적인 지출도 쟁점이 됐다. 교육위원장인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태블릿PC 600대를 구입하고도 포장을 뜯지 않은 사례와 한 교육청이 교직원 주택 임차비로 346억 원을 무이자 대출한 사례를 들며 교육부가 개선책을 내놓아야 예산 당국과의 협의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낭비성·선심성으로 판단되는 예산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30개 지방국립대 신입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장학금을 받은 뒤 다른 대학 입시를 준비하려고 자퇴하거나 반수하는 학생의 등록금 환수 문제가 제기되자, 최 장관은 휴학과 자퇴 등 학적 변동이 생기면 장학금을 반환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중도 이탈을 막기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