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개편 맞춰 미래 교육재원 별도 관리 검토

정부가 새로 조성할 미래대응기금 안에 ‘인재·교육계정’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국세 수입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행 체계를 개편하면서도 인공지능 교육과 첨단 분야 인재 양성 등 새롭게 커지는 교육 수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구상이다. 교육재정 축소를 우려하는 반발을 줄이는 완충 장치의 성격도 담고 있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11일 논의 중인 인재·교육계정의 사용 범위에는 영유아교육과 고등·평생교육, 인공지능 교육, 첨단 분야 인재 양성 등이 포함된다. 초중등교육에 주로 투입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용도를 구분하는 방식이다. 기금 내부에 별도 계정을 만들면 교육 및 인재 양성 사업에 사용할 재원을 다른 분야의 재원과 분리해 관리할 수 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삼아 시도교육청에 배분된다. 내국세가 늘면 교부금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로,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내국세 세입 전망이 높아지면서 교부금이 4조7694억원 자동 증액됐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세수 증가만으로 초중등 교육재정이 기계적으로 확대되는 방식을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내국세 연동 체계를 유지하면서 교부금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초과 재원을 미래대응기금 교육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 내부에서는 교부금을 내국세에 연동하지 않은 채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정 칸막이가 늘면 특정 분야에는 재원이 남고 다른 분야에는 부족해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며 운용 경직성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