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330여 곳, 교부금 개편 중단 촉구

교원·교육노동·시민사회 단체 330여 곳이 참여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저지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교육재정 사수를 내걸고 청와대 앞에서 1박 2일 일정의 긴급행동에 돌입했다.

이번 행동에는 교사노동조합연맹, 대학무상화평준화운동본부,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이 참여했다. 조용식 울산교육감도 결의대회 현장을 찾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문제와 관련해 발언했다.

긴급행동은 교육을 단순한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국가적 투자로 규정했다.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기초학력 지원과 돌봄, 상담, 특수교육, 급식, 학교시설 개선, 인공지능 교육, 과밀학급 해소, 학교 노동자 처우 개선 등 여러 분야에서 질 높은 투자가 계속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참가 단체들은 수십 년 동안 공교육을 지탱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변경을 교육 주체들과의 협의나 국민적 숙의 없이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부금과 내국세의 연동을 폐지하려는 시도를 즉각 멈추고,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재정 개편 절차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