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300여곳, 교부금 개편 백지화 공동행동

교육·시민단체 300여 곳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에 반대하는 임시 연대기구를 구성하고 공동 대응에 들어갔다.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4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재정을 줄이려는 논의를 즉시 멈추고 안정적인 교육예산을 확충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긴급행동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면 교부금도 줄여야 한다는 기획예산처의 논리에 맞서, 학생 수 감소가 곧바로 교육재정의 여유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학생이 일부 줄더라도 학교의 기본 운영비가 같은 비율로 감소하지 않으며, 다문화 학생과 특수교육 대상자, 정서·심리적 위기를 겪는 학생,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위한 지원은 오히려 더 세밀하고 깊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 현장의 인력과 재정이 이미 부족하다는 점도 개편 반대의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긴급행동은 업무와 민원이 크게 늘어난 반면 이를 담당할 인력이 모자라 학교 노동자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과 교원 정원을 함께 줄이는 방안은 학교가 겪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교부금 축소 논란을 둘러싼 교육계의 반발은 앞서부터 이어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7월 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축소 논의 중단과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이번에 300여 단체가 긴급행동으로 결집하면서 반대 움직임은 더 넓어졌으며, 참여 단체들은 교실과 공교육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개편 백지화를 촉구하는 행동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