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손질 최종 조율…재원 배분 쟁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에 담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교육부와 최종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히는 단계로, 박 장관은 국민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와 무관하게 내국세 규모에 연동해 교부금이 늘어나는 현행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박 장관이 공개한 수치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학령인구는 175만명 감소했지만 교육교부금은 약 40조원, 78% 증가했다. 한정된 국가 재원을 효율적으로 나눠야 하는 재정 당국의 책임을 고려하면 연동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초중등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 장관도 이런 요구가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두 부처의 이견을 정부 내 갈등이나 정책 엇박자로 규정하지 않고, 서로 다른 책임을 맡은 부처가 각자의 관점에서 해법을 찾는 정상적인 정책 논쟁으로 설명했다.

박 장관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 간 정책 이견과 토론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도 거론했다. 정책에는 이론과 다른 의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되짚으며, 결론을 사전에 정한 뒤 비공개로 이견을 봉합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나타냈다. 향후 발표될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에는 막바지 협의를 거친 교육교부금 개편 내용이 함께 제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