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세수 연동 손질…학생당 재원은 확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5일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 1인당 연간 약 1300만원인 교부금은 줄이지 않고 장기 추세에 맞춰 늘리는 한편, 개편으로 확보한 재원은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유아교육에 투입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지난 20년간 교육교부금이 전년보다 감소한 해가 6년이었다며 내국세에 묶인 배분 방식이 오히려 재정의 안정성을 떨어뜨렸다고 진단했다. 윤석열 정부 기간에도 두 해 동안 당초 계획보다 적은 교부금이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세수 규모와 직접 연결된 구조를 바꾸면 학생당 지원 수준을 유지·확대하면서 교육재정을 더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현행 제도의 뿌리는 한 해 출생아가 약 100만명이던 197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열악한 교육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내국세 일정 비율을 자동 배분하도록 설계했지만, 지금은 연간 출생아가 20만명 수준으로 줄었다.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동안 내국세 규모는 커지면서 제도 도입 당시와 달라진 인구·재정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는 구조개혁 요구가 이어졌다.

박 장관은 추가세수를 단년도 소비성 지출에 집중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 구상도 밝혔다. 잠재성장률이 1% 중반대로 낮아졌고 앞으로 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대응해 청년·성장동력·지방·인재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기금의 다른 축은 채권과 주식 등에 운용해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고, 세수 부족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한 때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