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산정 방식 전환 놓고 부처 막판 협의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체계를 바꾸는 정부안을 두고 막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개편안의 핵심 쟁점은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연동제를 폐지할지 여부다. 협의가 마무리되면 기획예산처는 이르면 다음 주 개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현재 발표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기획예산처는 내국세 연동제를 없애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분 등을 교부금 산정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세수가 늘면 교부금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가 교육재정의 비효율과 예산 낭비를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 제도 변경의 근거다. 교육부도 합리적인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교육부는 산정 방식을 손질하더라도 내국세 연동제 자체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대규모 추가 세수가 발생하면 초과 재원의 일정 부분을 ‘미래대응기금’으로 돌리는 대안을 제시했다. 두 부처는 새 기금에 ‘인재·교육계정’을 설치하고, 해당 재원을 영유아 교육과 고등·평생교육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협의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재원으로, 초·중·고 교육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교육청의 주요 재원 역할을 한다. 자동 배분 구조의 폐지 여부와 초과 재원의 활용 범위를 놓고 부처 간 입장 차이가 남아 있어 협의 결과가 발표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시한인 8월 말까지 합의된 정부안을 마련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