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산정 방식 전환 놓고 부처 막판 조율

기획예산처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는 개편안을 이르면 다음 주 내놓는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12일 현재 제도 개편의 핵심 쟁점을 놓고 막판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두 부처의 이견이 계속되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 일정도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획예산처는 내국세 수입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 대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분 등을 교부금 산정 과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세수가 늘면 교부금이 함께 증가하는 현행 구조가 교육재정의 비효율과 예산 낭비를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 개편 논의에 반영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재원으로, 초·중·고교 교육에 사용하도록 용도가 정해져 있다. 각 시도교육청의 주요 재원인 만큼 산정 방식이 바뀌면 지방 교육재정의 운용 구조에도 직접적인 변화가 생긴다. 교육부는 교부금을 합리적으로 손질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내국세 연동제 자체를 없애는 방안에는 반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현행 연동제를 유지하되 대규모 추가 세수가 발생하면 초과 재원의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에 투입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두 부처는 새로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 안에 인재·교육계정을 설치하고, 해당 재원을 영유아 교육과 고등·평생교육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 개편안의 발표 시점과 내년도 예산안 일정은 연동제 존치 여부를 둘러싼 최종 조율 결과에 달렸다.